권선구 권선동 법률사무소 주변 업체들을 빠르게 찾는 방법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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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고소 제기 후 마음이 바뀌어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면 가해자에게 처벌 불원 효력만 남나요?

친고죄가 아니므로 수사는 계속되지만 양형에서 처벌불원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사건이 조기에 관대하게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변호사와 진행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형사 소송 도중 개명(이름 변경)을 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나요?

네, 가해자로부터의 보복 위험이나 신원 노출 차단을 이유로 신청하면 법원과 행정관청은 일반인보다 신속하게 주민등록번호 변경 및 개명을 허가해 줍니다.

성범죄 관련 민사소송도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민사 소송은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형사 판결문을 토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리적 절차에 변호사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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