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 권선동 법률사무소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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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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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하여 상대방과 대화하지 말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모든 대응을 법률 대리인에게 맡기십시오.
이미 정식으로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이를 근거로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군형법은 군대 내 기강과 강제력을 고려하여 추행죄 등에 벌금형 규정이 없고 실형이나 집행유예만 가능하여 처벌이 훨씬 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