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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만료된 성범죄 사건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나요?

공소시효가 지나면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며,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소멸시효 제약이 있어 처벌과 배상 모두 어려워집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는 집행유예 선고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가요?

법정형이 매우 무거워 실형 가능성이 높으나 법정 감경 사유가 있고 피해 부모와의 합의 등 특별 양형 조건을 갖추면 변호사의 변론으로 예외적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게시물을 삭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삭제를 요청하고 법적 조치를 병행해야 합니다.

충청북도 충주 금가면 청소년 성매매 7곳 사건 검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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