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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

수사 과정에서는 피의자나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가 우선되므로,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해 변호사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면 합의는 포기해야 하나요?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예비적으로 선처를 구할 수 있으나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피해자와 합의하면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나요?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기소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며, 다만 형량을 낮추거나 기소유예를 받는 데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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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중동 법무법인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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