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흥구 성범죄전문변호사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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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이나 그림을 도달하게 한 행위이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됩니다.
네, 2차 가해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절대 직접 연락을 시도하지 마십시오.
합의 결렬 자체로 불이익은 없으나 재판이 그대로 진행되며 가해자는 합의 기회를 잃고 피해자는 엄벌 탄원을 계속할 수 있어 각자 변호사와 후속 전략을 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