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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은데 직접 연락해도 될까요?

직접적인 연락은 2차 가해로 오해받아 구속 수사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하며,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만 진행해야 합니다.

지인 전원의 단톡방에서 특정인에 대한 성적인 소문을 유포했다면 성범죄인가요 명예훼손인가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며, 내용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전파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적용 법조를 따져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말이나 글뿐만 아니라 게임 중 비속어를 쓴 경우도 해당하나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의도로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면 게임 내 채팅이라도 처벌되므로 변호사와 성적 목적성 여부를 다퉈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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