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동성로2가 법률사무소 찾는 분들을 위한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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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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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도달하게 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가 취소되어도 수사와 처벌은 계속됩니다.
여러 사건이 병합될 경우 죄질이 더 나쁘게 평가되므로, 각 사건마다 치밀한 방어 논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