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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처벌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소장을 체계적으로 작성하고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첨부하여 경찰에 접수하십시오.

가해자가 형사 판결 전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렸다면 어떻게 하나요?

민사상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빼돌린 재산을 원상복구 시키거나 형사 고소 단계에서 미리 가압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주거침입강간죄는 왜 일반 강간죄보다 처벌이 훨씬 무겁고 집행유예가 나오기 힘든가요?

피해자의 가장 안전한 공간인 주거의 평온을 깨뜨리고 들어가 성범죄를 저지른 개념이므로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보아 법정형 자체가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북 익산시 영등동 숙박업소 몰카 6곳 사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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