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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의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 변호사가 해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조력은 무엇인가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혐의를 인정하되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 의견서를 작성해 검사를 설득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국내법에 따라 성범죄 처벌을 받게 되나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라면 가해자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국내 형법과 성폭법에 따라 동일하게 처벌받고 강제 출국 조치됩니다.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고소장 작성, 경찰 및 검찰 조사 동석, 의견서 제출, 합의 절차 대행 등 형사 절차 전반에서 피해자의 권익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활동합니다.

성범죄 공소시효 대구 동문동 변호사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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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교통시설>지하철출구번호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