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1가 법률사무소 근처에서 찾을 때 보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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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앤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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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부영 신도림분사무소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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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법에 따라 군인 성범죄는 민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되며 변호사가 수사 관할 이관 과정을 체크해 드립니다.
가해자의 반성이 진정성이 없고 처벌을 피하기 위한 얄팍한 술수임을 지적하는 엄벌탄원서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가중 처벌을 요구해야 합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일반 강간보다 공소시효가 길게 적용되며 미성년자 시절 당한 경우 성인이 될 때까지 진행이 정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