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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로 재판을 고소했는데 도중에 이사 가거나 전화번호를 바꾸면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변호사 대리인이 지정되어 있다면 법원에 주소보정서 나 송달장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재판 서류가 유실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형사 재판 도중 사망하면 손해배상은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가해자가 사망하면 형사 재판은 종결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가해자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므로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성추행 혐의를 부정하면 죄질이 나쁘다고 보나요?

혐의를 부인하는 것 자체가 죄질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정당한 방어권 행사로 인정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동에서 성범죄 만취 사건 비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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