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벤지포르노 의령군 화정면 1곳 사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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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므로 전과(수형인명부)에는 남지 않으나,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기록이 보관됩니다.

심신미약 주장이 될 수 있으나, 오히려 자기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가해자의 재산 처분 행위를 무효로 돌리기 위해 민사 법원에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을 원상복구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