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덕동 법무법인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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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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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버튼을 누르고 저장 장치에 데이터가 생성된 순간 범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즉시 지웠다 하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습니다.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영상, 메신저 대화 내역, 목격자 진술 등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피해로 인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범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