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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법원 형사공탁 제도를 통해 공탁할 수 있으나 진지한 반성의 자세가 선행되어야 양형에 반영됩니다.
단순 시청은 소지죄와 구별되지만,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의 경우 시청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선입금 사기는 단순 사기죄로 고소해야 하며, 성매매 미수 행위 자체는 처벌 규정이 없으나 미성년자 대상이었다면 아청법 조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