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 마산합포구 장군동3가 법무법인 업체를 한 화면에서 비교해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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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이 의무인가요?

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법원 결정에 따라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성범죄 고소 대리 변호사 비용도 나중에 가해자에게 민사 소송을 통해 전액 청구하여 받아낼 수 있나요?

민사소송 승소 시 법정 변호사 보수 소송비용 산입 규칙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 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해자에게 청구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로서 가해자가 합의금을 제시하며 형사공탁을 걸었을 때 수령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 조건 없이 수령하면 합의된 것으로 보아 가해자가 감형되므로 이의제기 유보 조항을 붙여 수령하거나 거부 서면을 변호사와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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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