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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는데 물증이 없고 제 진술만 있다면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면 물증이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술의 구체성을 보완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에는 항소심 비용도 포함되나요?

통상적으로 1심 비용만 포함되므로 항소심 선임 시 별도 계약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을 때 피해자가 불복할 수 있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호사를 통해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여 수사의 미진함을 지적하고 재수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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