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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나요?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변호사를 통해 합의하면 기소유예나 감형을 받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형사 공탁제도는 무엇인가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경우 법원에 형사 합의금을 맡겨 피고인의 피해 회복 노력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가해자가 형사 재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는데 2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나요?

피해자와 극적으로 합의하거나 건강상의 심각한 이유가 없는 한, 성범죄 실형 수형자가 2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강릉 성남동 몰카 포렌식 대응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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